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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의대생과 교수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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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0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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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의대생과 교수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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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 등 전국의 의대생과 교수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됨.
2. 의대생들은 학교 측의 의대 증원 작업 계획에 반발하며 손해를 우려함.
3. 충북대 의대 구성원은 대법원 재항고를 준비 중이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던 단체들도 반발 행동 예고함.

[설명]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의대생과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대 의대 구성원들은 예상했던 결과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며, 의료계 내에서도 대응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의대 증원 집행정지 : 의과대학의 증원 계획이나 정책을 일시 중지하는 법적 조치
재항고 : 판결이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어 상급 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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