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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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8:05 댓글 0본문
1.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 상실 확정
2. 대법원,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한 판결 확정
3. 강 군수, 현금 100만원 제공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함
4. 핵심 쟁점은 증인 진술 번복 여부에 따라 결정
[설명]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조카 손자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있었습니다. 강 군수는 현금 제공은 인정했지만 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용어 해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공직을 맡은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저지른 혐의
벌금 200만원 - 법원에서 부과된 200만원의 돈 형의 일종
증인 진술 - 사건에 관련된 증언이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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