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대법관 자리 회유 가능성 의심"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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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22:19 댓글 0본문
1.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관 자리 회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2. 임 회장은 구회근 판사의 결정에 대해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하며, 의대 교수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 구 판사의 대법관 후보군 중 하나인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측이 졌을 경우 파문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관 자리 회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당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 판사가 대법관 후보 중 하나이며 정부 측이 졌을 경우 파문이 클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정지 : 어떤 판결 또는 결정을 특정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절차
- 회유 :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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