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무죄 선고, 보증금 돌려줘야 > 사회

1.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입구 열고 들어가 무죄를 선고 받음.
2.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 미거래로 주거침입을 정당행위로 인정.
3. 세 입주자는 2019년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아파트 퇴거 조치 당함.
4.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 받으면서 보증금 반환 결정 확정 받지 못함.
5. 세입자들은 주거권 침해로 검찰에 기소됨.
6. 검찰 항소 기각, 주거침입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정당한 조치로 판단.

[설명]
세입자들이 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 서류상 퇴거된 상태에서 다시 집에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은 주거침입과 재산 훼손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행위를 정당하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하며 세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주거침입: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는 행위.
보증금 반환: 임대차 관계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
추방 통보: 계약 해지 후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통보.
임차인: 아파트 등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사람.
피고인: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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