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소득 하위층에 더 많은 혜택 제공 > 사회

1. 500인 시민대표단이 기초연금 개혁을 토론하며 노인 대상 혜택 확대 방안을 논의 중.
2. 현재 700만명이 받는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은 월 33만4810원 수급.
3. OECD는 저소득 노인에 더 많은 연금액 지급 권고.
4. 대안 제시된두 안중 하나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차등을 두어 더 많은 혜택 제공.

[설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통해 기초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700만명의 노인이 받고 있으며, 소득 하위 70% 노인은 월 33만4810원을 수급하고 있다. OECD는 한국 정부에 대해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어 해설]
- 공론화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서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이끄는 위원회.
-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소득의 어느 정도를 대체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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