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조치, 의대생 및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사회

1.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조치를 막으려던 의대생과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었다.
2. 의대 재학생은 원고 자격·피해 가능성 인정,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로 기각.
3. 법원은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함.
4.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 인정되나 공공복리 영향으로 집행정지가 더 중요시됨.

[설명]
의대 증원을 막으려는 의대생과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대 재학생들은 원고 자격 및 피해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하였습니다. 증원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피해를 고려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
2. 공공복리: 국민 전체의 이익과 복리를 의미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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