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 씨,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피해자와의 갈등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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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4:38 댓글 0본문
1. 부산 연제경찰서, 유튜버 A 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2. A 씨, 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의 엄벌 요구 글로 보복 살인 저질
3. 보복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설명]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 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B 씨가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용어 해설]
- 보복살인죄: 특정인에 대한 복수 또는 보복으로 살인을 저질른 죄
- 엄벌: 엄격한 처벌
- 형법상: 형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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