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녀상 72.4%에 관리 조례 미마련...훼손 빈번 > 사회

1. 전국 소녀상 152개 중 110개(72.4%)는 관련 조례 없음
2. 관리 주체 없는 소녀상 5개로 방치상태
3. 소녀상 관리 조례가 다른 도시 별로 제각각
4. 소녀상 훼손 행위 증가, 명확한 처벌 필요

[설명]
국내 전역에 설치된 소녀상 중 72.4%가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없이 방치된 소녀상이 5개로 확인되며 소녀상 관리 조례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법안은 지난달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소녀상 :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기념물
- 조례 : 행정구역 내에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촉구하는 법규
- 처벌 : 법률로 정한 규범을 어기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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