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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관,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 해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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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0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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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경찰관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 해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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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한 인천 경찰관이 해임 판결을 받음
2.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3. 해임 취소 소송을 불복해 온 ㄱ씨와 ㄴ씨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
4. 대법원, 부실 대응은 경찰관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

[설명]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인해 해임된 인천 경찰관들이 불복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으로,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경찰관 모두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 건물 내에서 발생한 소음 및 흉기에 의한 난동 사건
- 해임 : 경찰관 등의 직위를 해제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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