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중개사 책임 없다 판결 > 사회

1. 대법원, 공인중개사에게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설명 의무 없음.
2.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공인중개사 소송 특별 사정 없다며 손모씨 패소.
3. 공인중개사는 채무인수 법적 성격 확인 의무 없어, 손씨 요구 기각.
4. 손모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해관계 없는 공인중개사에 소송하였으나 패소.

[설명]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률 사무로써 중개사의 주 업무는 중개 행위이고, 변호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손모씨가 요구한 공인중개사의 면책적 인수 설명 의무 부재를 인정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손모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채무인수: 채무자로부터 채무권을 승계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개념.
- 면책적 인수: 특정 상황에서 보증인이 책임을 면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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