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정부 업무개시명령 논란...ILO “의견 조회” 요청 > 사회

1.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ILO에 위반으로 지적하고 ILO에 개입을 요청한 사안.
2.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회부하며 개입 자격 부족 이유로 의견 조회를 제안.
3.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협약 예외에 해당하며 설명 예정.
4.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의 서한을 받아들이며 정부와 협의회 측에 개별 서한 송부.

[설명]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 협약 위반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ILO에 요청한 사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회부하되, 개입 자격 부족을 이유로 의견 조회를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협약 예외에 해당하며, 자세한 설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의 서한을 받아들여 이에 따라 정부와 협의회에 개별 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 노동 기준 개선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 정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
-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명령.
- 강제노동 협약: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강제노동과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
- 협약 예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는 예외로 적용되는 내용.

[태그]
#InternationalLaborOrganization #대한전공의협의회 #업무개시명령 #국민생명보호 #강제노동협약 #의견조회 #ILO #협약위반 #노동기구 #정부조치 #정부노동부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