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 수사 중 > 사회

1. 중학생 A 군이 여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 중.
2. 학교 경찰관이 A 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3. A 군은 소년법상 만10∼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은 없다고 밝혀.

[설명]
인천 서부경찰서가 중학생 A 군을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A 군이 성착취물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관련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 군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건네받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군은 소년법에 따라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합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 기존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를 딥러닝을 이용해 가공하여 생성된 데이터로 보이게 하는 기술.
2. 촉법소년: 형법에서 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만 10∼14세 미만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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