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후 반려 고양이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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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0 14:37 댓글 0본문
1. 20대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반려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죽인 사건.
2.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 가해자는 스토킹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소 기각된 협박 사례도 있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한 판사의 결정.
[설명]
20대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그녀의 반려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사건이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혐의에 따른 참작사항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과 동물학대로 기소되었으며, B씨에 대한 협박 사례도 있었지만 공소 기각됐습니다. 판사는 공소 기각된 협박 사례를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으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자유로운 상태로 지내는 것.
2. 스토킹: 몰래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3. 협박: 강요하거나 위협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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