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소송 예고…서울 역차별 소송단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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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00:15 댓글 0본문
1. 의대 교수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
2. 증원으로 인한 문제 발생 예상,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우려 표명.
3. 정부는 증원 결정이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
[설명]
의대 교수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대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의대생 18명이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증원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안정성과 의사교육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증원이 필요하며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의대 증원: 의학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
집행정지: 어떤 처분이나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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