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사립고 교사 텀블러 테러, 법적 처리 미비 > 사회

1. 사천 사립고 교사에게 남학생이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 발생.
2. 교사는 학생을 고소했지만 학교는 자체 징계만 내림.
3. 사건은 '재물손괴죄'로 처리, 성범죄 처벌법에 미비한 점 지적.
4. 동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가해자에게 벌금형 선고.

[설명]
경남 사천시의 사립 고교 교사에게 학생이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학교는 자체 징계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처리의 미비함과 성범죄 처벌법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동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텀블러: 음료를 담는 용기로, 종종 이동용으로 사용됨.
- 재물손괴죄: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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