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소법 개정으로 문 전 사령관 수사 효율성 저해 우려 > 사회

1. 공수처가 문 전 정보사령관을 20일 구속한 후 군검찰에 이첩할 예정.
2. 현행법은 공수처와 군검찰 간의 협의 없이 구속 기간을 정하는 규정 미비.
3. 구속 피의자 신병의 이첩으로 수사의 효율성 저해 우려가 제기됨.

[설명]
2021년 공수처 설립 후 처음으로 고위군 관계자인 문 전 사령관이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공수처는 구속 기간의 절반을 수사하고 남은 부분을 군검찰에 이첩하기로 했으나, 현행법 미비로 인해 피의자의 구속 기간 산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군사기소법의 개정이 필요함이 명확하다.

[용어 해설]
1.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위 관료나 정치인 등 공공의 것을 관리하던 사람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
2. 군검찰: 국방부 소속의 검찰로, 군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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