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논란,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력 도입 제안에 비판 쏟아져 > 사회

1. 국회 토론회에서 한은 의 '최저임금 차등 외국인력 도입' 보고서에 대한 비판 쏟아져.
2. 돌봄 노동 가치 인식 부재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진입 어려움 지적.
3. 공공보육 등 공공 영역 확대, 돌봄 노동 질 개선 필요성 주장.
4. 정부도 외국인력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

[설명]
국회에서 한은의 '최저임금 차등 외국인력 도입'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노동자를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내 사회적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 인식이 낮고 가계 부담 증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영역의 확대와 돌봄 노동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측은 외국인력 도입이 돌봄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돌봄 노동 가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보상의 균형을 맞추어 가족이나 사회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일.
2.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종류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
3. 공공 영역: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나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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