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연간 예산 450억원 초과 예상 > 사회

1. 내년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 약 1만9천명으로 추정
2. 한시적 긴급지원 대상 대폭 확대
3. 선지급제 연간 비용 456억원 예상
4. 법안 비용추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천602억원 예산 필요

[설명]
한해 450억원을 초과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이 예상되며, 내년 선지급제 대상인 약 1만9천명의 미성년자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긴급지원 대상이였던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서,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의 가정의 모든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연간 예상 비용은 456억원으로, 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천60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용어 해설]
- 선지급제: 양육비를 선 지급하는 제도로,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이월받는 형태입니다.
- 긴급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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