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 기소...불구속 기소도 > 사회

1. 대구지방검찰,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김
2. 대구국세청장 A씨, 세무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300만 원 챙기기
3. 세무사 B씨, 다른 세무공무원 5명에도 수천만 원 주고 세무조사 정보 제공
4. 구속영장 청구 기각된 A씨,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2명, 탈세 사범 3명은 구속 상태

[설명]
대구지방검찰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구국세청장인 A씨는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해주고 편의를 베풀어준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인 B씨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에게도 돈을 주고 세무조사 정보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2명, 탈세 사범 3명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뇌물: 부정한 혜택을 주거나 받는 행위
2. 세무조사: 과세 사유를 파악하고 조세율을 정확히 책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세무 검사
3. 구속영장: 범죄자나 피의자를 잡아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 명령서

[태그]
#대구지방검찰 #세무공무원 #뇌물 #세무조사 #구속영장 #불구속기소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