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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게 확정된 징역 15년,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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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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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에게 확정된 징역 15년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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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으로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 확정
2. 가해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명령
3.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던 가해자, 과거 두 차례의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설명]
한 여자를 스토킹하고 살인미수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법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으며, 스토킹 과정에서는 주거 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출소 후 안전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 및 강제 노동을 요구하는 처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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