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구속된 40대 실형 선고...처음으로 법정 구속 > 사회

1. 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
3.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명]
인천지법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A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해 실형을 선고받고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1억 원 가까운 양육비를 10년간 지불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전 배우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다른 사례들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왔다.

[용어 해설]
1. 양육비: 이혼 또는 가족 분쟁 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2. 법정 구속: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등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보다 수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는 강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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