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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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04:07 댓글 0본문
1. 변호사 강용석, 유명 블로거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 강용석,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3. 강용석,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정경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벌금형 확정
[설명]
유명 블로거에게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강용석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강씨는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정경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역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입니다.
[용어 해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해당 기간 동안 감호 체티하며 일정 조건을 지키면 집행되지 않는 형벌
정경유착 의혹: 공직자나 기업 등이 이해관계를 통해 부정한 혜택을 주고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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