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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PPT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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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0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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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PPT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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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이유를 1시간 가량 분량의 PPT로 상세하게 밝혀.
2. 검찰은 특혜와 부정선거 혐의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강조
3.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를 PPT로 준비하지 않아 당혹함을 드러내며 다음 기일에 준비할 것을 밝혀.
4. 유죄 판결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설명]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시간 가량 분량의 PPT를 활용해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한 항소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특혜 수수, 부정선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공익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PPT를 준비하지 않아 당혹함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전략을 밝혔다.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 항소이유: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측이 새로운 증거나 이유를 제시해 상금을 받기 위해 내건 주장.
- 양형: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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