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술유출 등 강력범죄 양형기준 상향 조정 > 사회

1.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술유출 범죄 징역 18년형 가능 선고.
2.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 권고, 양형기준 신설.
3. 국가 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최대 18년 가능성.
4. 일반 산업기술 유출 국내 9년, 국외 15년 권고.
5. 양형기준, 흉기 등 휴대한 스토킹범죄에 벌금형 제외 권고.
6. 양형기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예정.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최대 징역이 각각 18년과 5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중인자가 최대로 반영되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18년형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양형기준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양형기준: 판사들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지침을 따르나 벗어날 경우 이유를 제시해야 함.
2. 가중인자: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나 법규를 어기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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