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 양형기준 발표 > 사회

1. 스토킹 범죄자의 흉기 휴대 시 징역형 처벌 가능.
2.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징역 18년 선고.
3.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유통시 무기징역 가능.
4. 양형기준, 판사들의 판결 참고 지침 역할.

[설명]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자나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자에게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여 판단하는 지침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범죄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추적하는 행위인 스토킹을 저지른 범죄자.
2. 국가핵심기술: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원자력 등이 속합니다.
3. 양형기준: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판사들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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