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남편의 외도 확인 위해 위치추적 앱 설치…법정고발(최씨 이혼소송 관련 사건 파경) > 사회

1. 최모씨, 남편 외도 의심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 설치하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
2. 최씨, 남편의 통화 녹음 홈캠 내용 누설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3. 최씨, 재판 결과 위치추적법 위반 혐의로 무죄 판결 받아 벌금 300만원 선고
4. 최씨, 2심에서 자동차수색 혐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설명]
최모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정에서 봄처럼 수개월의 법정 심리를 거쳐 결론을 받게 되었으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위치추적 어플: 휴대전화나 다른 장치의 위치를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
- 통신비밀보호법: 타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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