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대통령 특검 후보 추천 촉구 > 사회

1.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통령에게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2.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후보 추천 지연.
3.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추진할 계획.
4.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인원은 최상목 대행에 보좌 체제를 강조.

[설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란 수사 관련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은 후보 추천을 지체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인원은 최상목 대행에 보좌 체제를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상설특검법: 내란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상설 특별검사팀을 설치하는 법.
2. 특검 수사요구안: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요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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