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대법 판결 > 사회

1. 중학생에게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 피해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읽은 책을 이유로 행위
3. 교사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이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확인
4.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설명]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교사는 자율학습 시간에 피해 학생이 읽은 소설을 이유로 체벌을 가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좌절감을 느꼈고 사건 후 괴로움을 토하며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정서적 학대: 상대방의 정신적인 부담을 주어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2.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특별한 조건을 갖추면 석방되는 제도

[태그]
#TeacherAbuse #학생폭행 #교사범죄 #정서적학대 #교육부조사 #아동복지법 #교사범죄처벌 #소설책 #편협교육 #좌절감 #피해아동심리 #학교폭력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