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원장, 항소심서 무죄…아동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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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2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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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원장 항소심서 무죄…아동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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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원장 A씨,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2. 항소심에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100만원의 명예훼손 혐의로는 유죄 판결 받았다.
3. A씨는 법정 다툼을 거쳐 혐의를 벗었지만 학원 폐원 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4.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의심했던 항소심은 증거 부족으로 명예회복의 의지를 밝혔다.

[설명]
30대 학원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00만원의 명예훼손 혐의로는 유죄를 받았다. A씨는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었지만 학원을 폐원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로 인한 상해나 정서적 손상을 말함.
- 항소심: 일반적으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쪽이 불복하여 제기하는 법정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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