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대령,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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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11:37 댓글 0본문
1. 예비역 대령이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2.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김 전 대령은 노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모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설명]
21일, 예비역 대령이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대령에 대한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햄버거집에서 계엄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상태이다.
[용어 해설]
1. 내란실행 :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항하는 행위
2. 비상계엄 : 국가나 지역에 재난, 사태, 위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부가 정상 법률과 다르게 특별하게 통치할 수 있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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