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공격 사건, 치료감호 청구 논란 > 사회

1.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이 돌로 가격당해 상해 입힌 A군, 치료감호 청구 논란.
2. A군의 변호인, A군이 심신상실이라 주장하며 치료감호 반대.
3. 치료감호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치료및 감독을 위한 보안처분.
4. 변호인, A군에게 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 거부.
5. 배 의원 변호인, A군과 합의 의사 없다 밝히며 상응 대가 요구.

[설명]
국회의원 배현진이 돌로 가격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의 피의자 A군이 심신상실을 주장하여 치료감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치료 및 감독을 위한 보안조치로, A군이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 치료를 받게 되며,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됩니다. A군의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였지만, 재판부의 거부로 인해 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 의원 측 변호인은 A군과의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상응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치료감호: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안시설에서 치료 및 감독을 받는 제도.
2. 심신상실: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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