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 판결, 대법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세금 무효 아냐" > 사회

1. 제주 한화호텔, 재산세 중과 파문으로 승소
2. 토지 분리과세 방식 오류, 약 3천500만원 환급 판결
3. 대법원 "중대·명백한 하자 없어도 세금 무효 아냐" 판단

[설명]
대법원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 제주시와 국가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한화가 목장 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방세청이 잘못된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해 약 3천500만원을 과세했고, 대법원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해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도 세금 부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분리과세: 토지를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
- 부당이득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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