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소송, 맘카페 글 올린 학부모가 이겼다 > 사회

1. 서울중앙지법은 영어유치원이 맘카페에 부정적인 글을 올린 학부모에 소송을 낸 후 패배했다.
2. 유치원은 2억 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학부모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3. 유치원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한 영어유치원과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부모 간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치원은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학부모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이 학부모를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악성민원이라 주장한 부분 중 일부는 사실로 판명되어 유치원의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맘카페: 부모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2. 가처분: 법원이 재판을 마칠 때까지 특정 법률 효력을 발생시키는 임시 조치.

[태그]
#EnglishKindergarten #맘카페 #유치원 #소송 #재판 #부정글 #손해배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