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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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00:43 댓글 0본문
1. 유명 유튜버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2. 유튜버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3. 여자친구 집 침입,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주장을 부인 중.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튜버는 여자친구 집 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고려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재판 중의 피의자가 좋은 행동을 하면 선고를 무효화하는 제도.
2. 사회봉사: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거나 가혹하게 하지 않고 범행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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