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개정안 통과 및 TV 수신료 통합 징수 입법 > 사회

1.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 교육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던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3. TV 수신료 통합 징수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4. 야당은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수신료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공영방송이 국가나 이익단체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다.

[설명]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과 TV 수신료 통합 징수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AI 교과서를 인정하도록 주장했지만, 야당은 예산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도 논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디지털교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자료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콘텐츠
- 수신료: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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