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소송, 항소 기각 > 사회

1.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
2. 시민단체 강성국 사무국장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소송.
3. 대통령비서실은 일부 명단 공개에 반대.
4. 법원, 국가안보실 등 명단은 공개되지 않음.

[설명]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정보공개 요청한 시민단체 강성국 사무국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명단은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지만, 국가안보실 등에 해당하는 명단은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정보공개 소송: 공공기관이나 기관체 등이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국가안보실: 해당 기관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정보나 자료에 대한 관리를 담당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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