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불참 이유, 연락 불받았다고 해 > 사회

1. 사회부총리, 계엄 선포 국무회의 불참 이유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
2. 국무회의에는 최소 11명 참석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 형식적 회의로 지목될 수 있음
3. 부총리, 계엄 선포에 대해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설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불참한 이유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는 최소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이는 형식적 회의로 지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총리는 계엄 선포에 대해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용어 해설]
- 계엄 선포: 비상사태 시 국가가 재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 국무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 멤버
- 형식적 회의: 절차적 요소나 형식만을 따르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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