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에 "사법권 직접·중대 침해" > 사회

1. 대법원이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를 강력 비판.
2.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내린 인물.
3. 김 부장판사의 체포 지시는 사법권 독립 침해로 지적.
4. 김 부장판사 외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명단에 등장.

[설명]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내린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기 위한 지시에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체포는 사법권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인식되며,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를 포함한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체포 지시: 특정 인물을 체포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절차.
- 법치주의: 법의 정당함과 보호되어야 하는 원리.
- 권력분립: 국가의 권력을 행하는 부처나 기관을 균형 있게 분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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