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의 판사 체포 시도에 법조계 일선 판사들이 일어난다 > 사회

1.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죄로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려 했으나 일선 판사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2. 일선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에게 헌법적으로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3.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중대한 침해라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후, 계엄군이 그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를 비판하고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계엄군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 침해를 우려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사법의 독립과 법치국가의 원칙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계엄군: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국내 안전이 위협받을 때, 정부가 국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의 특별한 권한을 발동시키는 것.
2. 판사 체포: 판사가 법에 따라 이해야 하는 대리인의 권한을 저해하거나 제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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