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마세라티 들이받아 2명 사상…중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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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14:37 댓글 0본문
1. 광주지방법원,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2명 치인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선고
2. 운전자는 교통사고 후 도주, 수사기관 추적 피하며 죄질 불량 판단
3. 공범은 오랜 친구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설명]
음주상태에서 마세라티를 몰고 앞서가던 오토바이에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광주지방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자동차를 버리고 도주한 행위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도피한 점 등이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범은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도피: 범행 또는 사고 후 법의 허위에 비춰지지 않도록 잠시 이탈하는 행위
2.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특정 기간 동안 죄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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