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공항과의 상수도 건설 비판된 200억원 소송에서 소송 패배 > 사회

1. 인천시가 인천공항과의 상수도 건설 사업비 200억원대 소송에서 패배.
2. 인천공항공사와의 분담금 계약에서 이의 제기하며 소송 진행.
3. 1단계 사업으로 이미 충분한 물 공급 확인돼 2단계 사업비 반환 요구.
4. 재판부, 2단계 사업비 분담 의무 없다는 결론.
5. 인천시에 지연 손해금 등 지급 요구.

[설명]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상수도 건설 사업에서 200억원대 소송에서 인천시가 패배했습니다. 소송의 배경은 1단계 사업으로 이미 충분한 상수도 공급이 확인된 상황에서 2단계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며 법정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1단계 사업으로 충분한 물 공급이 확인되어 2단계 사업비 분담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는 지연 손해금 등을 공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와 대량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함께 지불하는 금액
2. 분담금 산정: 사업비 분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
3. 지연 손해금: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액
4.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위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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