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 강화 > 사회

1. 지난해 검경 합동 대책 실행 이후 1심 재판 종결 142건 중 101대가 음주운전 차량 몰수 판결 받음.
2. 특가법 위반자 송치 인원 감소세, 지난해 335명에서 올해 285명까지.
3. 대검은 국민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

[설명] 지난해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을 실시한 결과, 법원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 종결 142건 중에서 약 71%에 해당하는 101대의 차량이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특가법 위반자 송치된 인원도 감소세를 보입니다. 대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는 행위
- 몰수 판결: 법원이 차량 등을 법적으로 압수하는 결정
-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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