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공판 논란 > 사회

1.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1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재배당 요청 거부.
2. 변호인은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검찰은 특혜 요구로 반박.
3. 사건 내용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겹치는 점에 대한 논란.
4. 재판부는 실무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처리에 대한 고려 중.

[설명]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1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특혜 요구로 반박했습니다. 사건 내용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겹치는 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고, 재판부는 실무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처리에 대한 고려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재배당: 사건을 다시 배분하여 다른 재판부에게 넘기는 절차
- 무죄 추정의 원칙: 미국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
- 특혜: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별한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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