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형 집행 연기 요청 수락 후 16일 서울구치소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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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4:14 댓글 0본문
1. 조국 전 대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확정
2. 형 집행 연기 요청 수락 받고 16일 구치소 출석 예정
3. 검찰, 3일 형 집행 연기 허용 규정에 따라 결정
4. 의원직 박탈 후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난 상태
[설명]
조국 전 대표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으며, 형 집행이 연기되어 16일 서울구치소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3일의 출석 연기 허용 규정에 따라 형 집행을 연기한 결정을 내렸고, 조 전 대표는 이에 따라 탄핵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의원직 박탈로 인해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난 상태이다.
[용어 해설]
1. 형 집행: 법정에서 선고된 형을 실제로 체포하여 감옥에 들이는 행위
2. 탄핵: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이 직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책임을 물거나 권한을 박탈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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