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이해가 부족한 행동, 아동유기 혐의로 집행유예 > 사회

1. 수원고등법원, 아동유기 혐의 여성 A씨에 대한 항소 기각
2. A씨, 아들에 대한 보호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로 판결
3.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판결 유지

[설명]
수원고등법원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받은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망상에 빠져 출생신고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판부는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아동유기: 아동을 보호하거나 돌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징역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석방하고, 일정 기간 동안 법률을 지키면 징역을 당하지 않게 하는 제도

[태그]
#ChildNeglect #판결유지 #아동복지 #추방행위 #법원판결 #아동보호 #판례유지 #사회적재능 #양형이유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