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2심도 패소…"상고 통해 적극 대응" > 사회

1.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금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며 상고 계획 밝힘.
2. 현산은 인수 계약 후 총 2조5000억원을 지불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채권단과 갈등 후 계약 무산.
3. 법원은 1심에서 해지 통보로 계약 해지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손해 배상 의무 부여.

[설명]
HDC현대산업개발이 2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상고할 계획을 밝히며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과의 계약금반환 소송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이 소송은 계약금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갈등을 벌이고 있었는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1심에서 해지 통보로 인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 인수 계약 후 반대측에게 지불한 계약금에 관한 부존재 여부 확인
- 질권소멸통지 소송 : 채권자가 피채무자나 임차인에게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변제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 손해 배상 : 특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

[태그]
#HDC #현대산업개발 #소송 #상고 #인수 #해지 #손해배상 #코로나19 #갈등 #판결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