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정인이 추모 후원금 횡령 혐의 무죄 선고 > 사회

1. 정인이를 추모하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무죄 선고 받아.
2. 유튜버는 후원받은 금액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260만8000원)로 의심 받았으나, 무죄 판결.
3.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법 규정 위반 혐의도 무죄 선고.
4. 다만 유튜브 방송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된 상태.

[설명]
서울북부지검에서 정인이 추모를 위해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받은 후원금 중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횡령 : 타인의 재산을 교묘히 빼앗는 행위.
2. 기부금품법 : 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3. 허위사실 유포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널리 퍼뜨리거나 전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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