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빠르다는 주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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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14:01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관 김형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박.
2.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게 제출 요구한 계엄 관련 문서와 재판 준비기일 불출석 관련 질문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3.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헌재가 서두르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
[설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김형두 재판관은 이를 치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요구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판단은 주심 재판관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재가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헌법재판소의 줄임말로,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분립을 유지하고 헌법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2. 탄핵: 고위 관리나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그 직책에서 파면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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