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9명 임명, 권한대행 맞다" > 사회

1. 조한창 헌재 후보, 헌법재판소 9명 임명 헌법 규정 지지
2. 12·3 비상계엄 사태 의문 제기, 국회 기능 무력화 위헌적 주장
3. 여당 몫 후보 추천, 야당 불참으로 통합 모색 어려워
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사과하며 논란 자숙

[설명]
헌법재판관 후보인 조한창은 국회에서 임명된 9명의 재판관에 대한 권한대행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 요건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의 기능 마비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당이 추천한 후보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이 어려워졌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논란 해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관 : 국가의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권한을 가지는 고위 판사
- 권한대행 : 특정 직무나 권한에 대한 대행자로서 업무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
- 비상계엄 :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제를 위해 정부가 행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
- 통합 : 서로 다른 측면을 합치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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