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버지로부터 답안 도움받은 쌍둥이 자매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사회

1. 대법원, 아버지로부터 답안 도움받아 학교 시험을 본 쌍둥이 자매 집행유예
2. 쌍둥이 자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3. 아버지 현씨는 먼저 징역형 확정받았으며 쌍둥이 자매는 부인하다가 집행유예 받음

[설명]
대법원은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도와받아 고교 내신시험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 모두 기각되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넘겨받아 시험을 보았다는 혐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일정 기간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조건을 지킬 경우 징역에 가하지 않는 제도
2. 업무방해 혐의: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로 법률적으로 처벌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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